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 포용 도시 서울의 미래 전략

 

서울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외국인주민을 위한 중장기 전략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이주민 관리 차원을 넘어, 글로벌 도시 서울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23년 기준 약 43만 명, 전체 인구의 약 4.5%에 달하며, 다문화가정과 결혼이민자, 유학생, 고급 인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서울시는 4대 정책 분야, 20개 핵심 과제, 47개 세부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1️⃣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및 활용 전략

서울시는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를 도시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합니다.

• 국제 인재 채용 박람회 개최
  글로벌 스타트업, 외국계 기업 등과 협력해 외국인 전문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 및 취업 연계 강화
  대한민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유학 인재가 아닌, 미래의 국내 인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취업 정보 제공, 취업 박람회 개최, 기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IT,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전공자에게는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 연계를 위한 맞춤형 경로를 제공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지역 기업과 유학생을 연결하는 취업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며, 정착 초기의 언어 장벽, 주거 문제, 사회 적응을 돕는 멘토링과 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학생의 국내 경제·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우수 인력 확보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비즈니스 창업 지원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국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타트업 비자(K-Startup Visa)를 통해 IT, 바이오, 콘텐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창업 공간, 초기 자금,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글로벌 창업센터(Global Startup Center)를 운영하며, 법률·세무 상담, 특허 출원 지원,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무역협회(KITA)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은 국제 전시회 참가 기회, 해외 네트워크 연계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창업자들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종합적 창업 지원은 단순한 체류가 아닌 자립형 경제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서울시 성동구)

• 특징: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차세대 청년 디자이너들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 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코-스테이션(Co-Station)'을 운영하며, 창의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이미지: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창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2. 시흥창업센터 (경기도 시흥시)

• 특징: 스타트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공간 지원을 중점으로 운영됩니다.
• 시설: 넓은 오픈 오피스 공간과 회의실,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 창업자들의 협업과 소통에 적합합니다.
• 이미지: 모던한 인테리어와 실용적인 공간 배치가 특징입니다.

3. 서울창업센터 관악 (서울시 관악구)

• 특징: 딥테크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시설: 독립형 사무실, 공용 회의실,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이미지: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의 성장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창업센터들은 외국인 창업자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센터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자료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력 확보와 노동시장 연계

서울시는 외국인 단순 노동력이 아닌, 중간기술 수준 이상의 숙련 인력 확보와 배치에 주력합니다.

• 산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맞춤형 매칭
  건설, 요양, 서비스 등 분야별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과 외국인 간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직업교육 및 한국어 훈련 확대
  외국인 대상 직업 훈련 과정과 한국어 교육을 지역 사회교육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며, 자격증 취득도 지원합니다.
• 근로 조건 및 권리 보호 강화
  노동 착취 예방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권리 교육 및 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3️⃣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소속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맞춤형 주거 지원
  외국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건강·의료 접근성 개선
  외국인주민 전용 건강 상담센터 운영, 다국어 의료 통역 지원, 예방접종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다문화 자녀 대상 언어·문화 통합 교육,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학부모 상담센터 운영 등이 추진됩니다.

4️⃣ 내·외국인의 상호존중과 사회통합 증진

서울시는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교류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 다문화 축제 및 교류 행사 확대
  ‘서울 글로벌 페스티벌’, 지역 단위 다문화 커뮤니티 축제 등 문화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합니다.
• 다문화 이해 교육
• 다문화 이해 교육의 확대: 시민 공감과 사회 통합의 출발점
  내국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학교 내 다문화 감수성 프로그램 확대가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내국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부드럽게 이끌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외국인 주민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고,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및 체험형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지역 주민을 위한 워크숍, 강연,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은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결국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통합의 열쇠로 작용합니다.

• 글로벌 시민 커뮤니티 센터 설립
  다양한 국적의 주민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과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을 아래와 같이 추천드립니다:

1. 시흥초등학교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 활동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고 문화 체험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2. 제주 지역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
   학생들이 교실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으로, 교육의 실제 진행 모습을 보여줍니다.
3.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실 프로그램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프로그램의 현장 사진으로, 학생들과 강사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 '달라도 괜찮아!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포그래픽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포그래픽으로, 블로그나 기사에 시각적 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