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dual citizenship 또는 dual nationality)

2025. 6. 4.

by. NEW LIFE.

이중국적(dual citizenship 또는 dual nationality)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중국적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요건은 매우 다양하며, 대한민국 역시 일정 조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중국적의 기본 요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이중국적의 기본 개념

이중국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자동 취득: 부모의 국적 또는 출생지를 기준으로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경우 (예: 미국 출생 + 한국 국적 부모 → 자동 이중국적)
귀화 또는 혼인에 의한 취득: 외국 국적자가 귀화하여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전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국가 간 협정 및 법률 차이: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자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시키지 않음

2. 대한민국의 이중국적 관련 법령

2.1 원칙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5조)

2.2 예외 및 허용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1) 선천적 이중국적자

출생 시부터 두 국적을 가진 경우 (예: 미국 출생자 → 미국 국적 자동 취득 + 한국인 부모 → 한국 국적)
만 22세까지 국적 선택 의무가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자동 상실 가능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적 이탈 유예 또는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우수 인재, 특별 기여자 등

과학,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외국인을 귀화시키되, 기존 국적을 유지하게 허용함
조건: 특별귀화(국적법 제10조의 2) 요건에 부합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함

(3) 병역 의무 면제 후 국적 이탈 제한

남성 이중국적자(선천적)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가능

3. 이중국적 인정 국가 vs 비인정 국가

아래는 이중국적 인정 국가 vs 비인정 국가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국가 예시 설명

이중국적 인정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대부분 이중국적 허용. 독일은 일부 조건에서만 허용(예: EU 출신, 출생 이중국적자 등).
이중국적 제한/불인정 국가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제한적 허용),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 외국 국적 취득 시 자국 국적 자동 상실. 한국은 일부 조건에서만 이중국적 허용.

✅ 참고:

대한민국: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조건부 허용, 성년까지 국적 선택 요구.
독일: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제한하지만, 출생지 기준 이중국적자나 특별한 경우 허용.
일본/중국/인도: 이중국적을 명확히 금지, 외국 국적 취득 시 자국 국적 자동 상실 또는 포기 요구.

국가별 이중국적 인정 요건 표

국가 이중국적 인정 여부 인정 요건 및 설명

미국	✅ 인정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이중국적이 발생해도 자동 상실 없음. 국적 포기 요구 안 함.
캐나다	✅ 인정	이중국적 제한 없음. 외국 국적 취득해도 캐나다 국적 유지 가능.
영국	✅ 인정	외국 국적 취득 시 영국 국적 상실되지 않음.
프랑스	✅ 인정	이중국적 자유. 국적 선택 의무 없음.
독일	⭕ 부분 인정	출생 이중국적은 허용. 귀화 시 대부분 기존 국적 포기 요구. 예외: EU 시민, 특별 사유.
이탈리아	✅ 인정	전면 허용. 이탈리아 국적자는 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적 유지 가능.
호주	✅ 인정	외국 국적 취득해도 호주 국적 자동 상실 안 됨.
스위스	✅ 인정	이중국적 전면 허용. 신고 의무도 없음.
스웨덴	✅ 인정	2001년 이후 완전 허용.
일본	❌ 불인정	원칙적 금지.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만 22세까지 선택 요구. 선택 안 하면 제재 가능.
중국	❌ 불인정	외국 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중국 국적 상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한국	⭕ 제한적 허용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22세 전 선택 요구. 우수 인재 등은 조건부 이중국적 허용.
인도	❌ 불인정	외국 국적 취득 시 인도 국적 자동 상실. OCI 제도(해외 인도인 카드)만 운영.
싱가포르	❌ 불인정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이중국적자에게는 국적 선택 요구.
오스트리아	❌ 불인정	원칙적으로 불허. 특별 사유 시 허가제 이중국적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 불인정	외국 국적 취득 시 사우디 국적 자동 상실.

표기 설명

✅ 인정: 전면적으로 이중국적 허용
⭕ 부분 인정: 제한적으로 허용 (출생/특수 사유 등)
❌ 불인정: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금지

이중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주로 자국 내 병역제도 보유 여부와 국적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의 이중국적자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병역 의무 국가별 요약 표와 함께, 대한민국 중심의 상세 설명을 드립니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국가별 요약

국가 병역 제도 이중국적자 병역 의무 비고

대한민국	있음	남성 이중국적자 병역 의무 있음 (특정 조건 제외)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싱가포르	있음	남성 이중국적자는 병역 의무 있음	병역 기피 시 시민권 박탈 가능
이스라엘	있음	이중국적자도 병역 의무 있음	단, 외국 장기 거주자 예외
대만	있음	이중국적자 병역 대상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 면제 가능	단기 체류자 면제 가능
중국	없음	병역 의무 없음	이중국적 자체를 불인정
일본	없음	병역 의무 없음	이중국적 불인정, 병역 문제 없음
미국	없음(징병제 폐지)	병역 의무 없음	18~25세 남성은 선택적서비스시스템 등록 필요 (전쟁 시 대비용)
캐나다	없음	병역 의무 없음	이중국적 인정, 병역 없음
호주	없음	병역 의무 없음	이중국적 인정
독일	없음	병역 폐지로 의무 없음	과거 의무 있었으나 2011년 폐지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 병역의무 상세 안내

1. 기본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지님.
이중국적자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는 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

2. 병역 관련 이중국적자 유형

유형 설명 병역 의무

출생 이중국적자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며 출생으로 이중국적	병역 의무 있음. 단, 18세 전 국적 이탈 가능
귀화 이중국적자	외국 국적자였으나 귀화해 한국 국적 취득	병역 면제 대상 아님 (귀화 전 연령 따라 다름)
병역 면탈 목적 이중국적자	병역 회피 위해 국적 유지 → 외국 국적	국적 이탈 제한 및 병역 회피로 간주될 수 있음

3. 병역의무 회피/면제 관련 제도

제도명 내용 주의사항

국적 이탈 신고	만 18세 3월 31일 전까지 외국 국적 선택 시 병역 면제 가능	이후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국적 이탈 제한됨
국적 보유 신고	병역을 마친 후 양국 국적 유지 가능	병역 미이행 시 국적 선택 강제 가능
국외여행허가	병역 대상자가 해외 체류 시 허가 필요	미허가 출국 시 병역법 위반

4. 병역 기피 관련 처벌

국적 이탈이나 병역 회피 목적 확인 시
→ 국적 상실,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병역 회피 의도 있으면
→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공표 및 출입국 제한 가능

정리: 이중국적자 병역 의무 대응 전략

시나리오 조치

한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 남성	만 18세 전 국적이탈 고려 (미국, 캐나다 등)
병역 의무 수행 후 이중국적 유지 희망	국적보유 신고 가능 (병역 마친 후)
병역 회피 우려 있는 케이스	병무청 사전 상담 필요. 국적 선택 미루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

4. 주요 사례

사례 1: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자녀 (선천적 이중국적자)

김 씨 부부는 한국 국적자이며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 → 자녀는 미국 국적(출생지 기준) + 한국 국적(혈통 기준)을 동시에 가짐
자녀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 상실 가능
병역 대상자의 경우 국적 이탈 시점이 병역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줌

사례 2: 외국에서 귀화한 한국계 과학자

독일에서 활동 중인 이 박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과학기술 귀화자로 초청됨
국적법 제10조의 2에 따라 기존 독일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음 (이중국적 인정)
단,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함

사례 3: 일본 국적자가 한국에 귀화

일본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일본 정부에 일본 국적 포기 신고를 해야 함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되지만 일본 내에서는 불이익 발생 가능

5. 이중국적의 장단점

장점 단점

두 나라의 사회복지, 교육, 취업, 의료 혜택 이용 가능	병역 의무 및 세금 문제 복잡
출입국 시 비자 없이 자유로운 이동	외교적 보호 충돌 가능성
다양한 언어 및 문화 체험	일부 국가는 이중국적자에 대해 불이익 제공

6. 결론 및 유의 사항

이중국적은 개인의 글로벌 이동성과 기회를 넓히는 수단이지만, 각국의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 중이며, 특히 병역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국적을 유지하거나 선택하려는 경우, 법무부, 외교부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의 안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