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개정안과 세계 각국의 국적제도 비교(2025년 기준)

1. 서론: 국적법이 중요한 이유

국적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 참여, 사회 복지 등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사회 구조, 인구 변화, 국제 관계 등을 반영하여 국적법을 개정해 왔다. 특히 한국은 복수국적, 병역 의무, 저출산 대응 등의 이슈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국적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 국적법 개정안 주요 내용

2.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조건 완화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개정 핵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기한을 넘겼어도 허용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 여부 판단 재량권 부여


이는 미국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 자녀들이 국적 이탈 문제로 인해 겪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2 영주권자 자녀의 간이 국적 취득 제도 도입

대한민국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기존에는 일반 귀화 절차(체류기간, 품행, 생계능력 등 요건)를 따라야 했다.

개정 핵심:

6세 이하는 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 시 국적 취득 가능

부모가 영주권자이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논란:

수혜자의 대다수가 중국 국적 조선족 및 화교 가정이라는 점에서 '중국인 특혜 논란' 발생

법무부는 “특정 국가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


3. 한국 국적법 개정의 배경

3.1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2024년 기준 0.72)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적 취득 장벽을 낮추고, 유입 인구의 사회통합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3.2 이민자 2세 문제

한국계 해외 시민권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국적 이중 보유 문제, 병역 회피 논란, 시민권 자동 박탈 문제 등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측면도 크다.


4. 주요 쟁점과 사회적 논의

4.1 병역 회피 우려

국적 이탈 유예 조치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례들이 문제시되었다.

4.2 사회 통합 vs 국가 정체성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라 사회 통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가치를 낮춘다”는 비판도 있다.

4.3 특정 국가 국민 대상 특혜 논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나 화교 출신 자녀가 간이 국적 취득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5.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국적법 제도 비교

5.1 미국: 속지주의와 이민 친화 정책

미국은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라면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

복수국적 허용

시민권 취득 후에도 타국 국적 유지 가능

병역 의무 없음


→ 매우 이민 친화적이며, 출생 자체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구조는 세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5.2 독일: 제한적 속지주의와 엄격한 통합 요건

과거에는 철저한 혈통주의(Jus sanguinis)였지만, 2000년대 이후 점차 속지주의 요소를 도입했다.

독일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8년 이상 합법 체류, 영주권 이상일 경우 자동 국적 부여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유럽연합(EU) 및 스위스 시민은 예외


→ 사회통합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국적 부여 요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5.3 일본: 혈통주의와 복수국적 금지

일본은 철저한 혈통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속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인 부모의 자녀만 일본 국적

복수국적은 금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 의무


→ 한국과 유사하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는 더 엄격하다.


5.4 프랑스: 혼합주의

프랑스는 속지주의와 혈통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 출생 또는 일정 기간 체류 시 자동 국적

복수국적 허용


→ 다양한 배경을 수용하면서도 시민교육 및 프랑스어 능력 등 통합 기준은 유지함


6. 결론: 한국 국적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 국적법 개정안은 글로벌 이주 시대에 발맞춘 정책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보다 유연한 국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춘 것은 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다.

하지만, 병역 회피 문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적 부여 기준, 사회 통합 교육 강화, 복수국적자 관리 체계 정비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수국적은 한국에서 허용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2.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개정안 이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시기를 넘겨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 국적 자녀의 국적 취득은 어렵지 않나요?

→ 영주권자 자녀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6세 이하 출생자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국적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