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의 권리 기반 확대

1. 외국인 주민의 권리 기반 확대의 필요성

1.1.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사회적 역할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며, 지난 15년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노동력 공급자, 지역사회 구성원, 문화 다양성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 기존 정책의 한계

기존의 외국인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 법제 개선을 통한 권리 기반 강화

2.1.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정비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의 초·중등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입학·전학 신청 시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 노동권 강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노동시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정치적 참여 확대: 일정한 체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적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 가족 결합 허용: 단기 체류자격자 및 저 숙련 노동자에게도 가족 동반을 허용하여 가족 단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절차 개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2.2. 주민권(Denizenship) 개념 도입

주민권(Denizenship)은 전통적인 시민권(citizenship)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나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자이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단순히 체류 자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외국인 존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투표권, 사회참여, 복지 접근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국적 취득 외에는 지역사회 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주민권' 개념을 도입하면, 일정 요건(예: 장기체류 기간, 납세, 범죄 이력 없음 등)을 충족한 외국인에게는 지역사회 참여, 공공서비스 이용,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등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권은 국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법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사회로 가기 위한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이주민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고, 상호책임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통합 전략입니다. 나아가 주민권의 제도화는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고, 다문화 갈등을 예방하며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권(Denizenship)’ 또는 그와 유사한 개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주요 해외 사례입니다. 

. 스웨덴 –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 내용: 스웨덴은 EU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이라도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 의의: 국적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방 정치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주민권적 요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구조.

2. 독일 – 지방참여 확대와 ‘이방인 의회(Ausländerbeirat)’ 제도

• 내용: 독일의 일부 주(州)나 시는 외국인 자문위원회(Ausländerbeirat)를 설치하여, 외국인 거주자가 시정에 참여하고 자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사례: 프랑크푸르트시는 외국인 비율이 높아 이방인 의회의 발언권이 매우 강함.
• 주민권적 요소: 정치적 시민권은 없지만 공공 거버넌스에 일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함.

3. 캐나다 – ‘정착민(Settler)’ 개념과 커뮤니티 기반 시민성

• 내용: 캐나다는 영주권자를 ‘시민’ 못지않은 권리 주체로 인식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서비스 이용에 거의 차별 없이 참여 가능하게 보장합니다.
• 정책 기반: 멀티컬처리즘(Multiculturalism) 정책 하에 문화적 다양성과 시민적 평등을 강조.
• 주민권적 요소: 국적을 떠나 지역사회 내 생활 실천과 기여 중심의 권리 체계 확립.

4. 네덜란드 – 지역주민 대상 참여 프로그램 제도화

• 내용: ‘뉴 시티즌(New Citizens)’ 개념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 자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프로그램 예시:
  • 지역사회 봉사
  • 언어·문화 교육
  • 로컬 행사 참여
• 주민권적 요소: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갖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 부여.

 5. 일본 – 정주 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 참여 모델 논의 중

• 내용: 아직 제도화 수준은 낮지만, 일본도 브라질계, 중국계, 조선계 정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와 정책결정 참여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의의: 국적은 없지만 ‘생활 기반을 둔 주민’으로서의 기여 인정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주민권적 요소: 제도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 방향에서 ‘실질적 주민’ 개념 도입 중.

 종합 정리

국가 제도 / 정책명 핵심 내용 주민권적 요소 요약

스웨덴	지방선거 투표권	3년 이상 거주 외국인에 투표권 부여	정치적 참여
독일	외국인 자문위	시정 참여 자문기구 운영	정책 참여 통로
캐나다	정착민 권리 보장	영주권자도 지역 커뮤니티에 완전 참여	실질 시민성과 평등
네덜란드	뉴 시티즌 참여 프로그램	체류 외국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화	공동체 기여 기반
일본	정주 외국인 정책 논의	사회적 인정 확대, 공식 제도는 논의 중	정체성 인식 변화

시사점: 한국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

• 대한민국도 장기체류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으며, 단순한 체류 허가나 국적 취득 외에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사례처럼:
  • 지방선거 참여권 부여
  •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 공공행정 참여 기회 제공
  • 지역 기반 봉사·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이러한 방식의 주민권 제도화는 다문화 포용 정책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3.1.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도입: 지역의 산업 수요와 인구 구조를 고려한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커뮤니티 참여 기회 제공: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3.2. 권리 기반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외국인 주민의 권리 기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외국인 주민의 권리 기반 확대는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법제 개선, 지역사회 통합 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