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거주) → F-3(동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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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F-2 거주 비자에서 F-3(동반) 비자로 변경은 합법 체류 상태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비자 유효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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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가능성

하지만 인도적 사유 또는 가족 보호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F-3로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족 해체 위험 방지

• 예: F-2 비자 소지자가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과 함께 체류 중인데, F-2 소지자가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불법체류로 전환된 상황
• 법무부는 가족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F-3 동반 비자로 전환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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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 사례 1: 몽골 국적 A 씨는 F-2 비자로 거주하다 체류연장을 놓쳐 불법체류자가 됨. 남편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F-2 비자 소지. 미성년 자녀의 교육 문제와 가족 해체 우려를 이유로, A 씨에게 F-3(동반) 비자 변경을 허용. 이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해 F-2 복귀.
• 사례 2: 필리핀 국적 B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F-6 → F-2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체류기간 갱신을 놓쳐 불법체류. 배우자가 여전히 합법체류 중이라, F-3로 전환해 신분 안정화 후 추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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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

•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일 것
• 범죄 경력 없음
• 서류로 가족관계·실제 동거 증명 가능
• 출입국 당국의 재량 허가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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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점

• 이 변경은 전형적인 체류자격 변경 허용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허가가 나도, F-3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경우 다른 비자 변경 전략 필요
• 장기 불법체류였다면 F-3 부여 후에도 일정 시점에 자진출국·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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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불법체류 중이라도 가족 단위 체류 보호라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F-2 → F-3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00% 허용 규정은 아니고, 법무부 심사 재량이 크기 때문에, 가족관계 입증 자료와 사유서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