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력제도의 변화

연혁과 제도별 차이,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정책의 흐름 (2025년 기준)

1. 외국인력제도란?

외국인력제도는 대한민국 내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근로자들을 일정 조건 아래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한국인 기피 업종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 인력 정책이 운영·변화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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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도별 변천사

2.1 산업연수생 제도 (1993~2007)

• 도입 시점: 1993년,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도입
• 도입 배경: 1990년대 초 한국의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값싼 노동력 필요
• 주요 내용: 외국인을 ‘연수생’ 자격으로 도입해 일정 기간 연수를 제공한 후 산업현장에서 일하도록 함
• 문제점:
  •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제외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문제
  • 연수 종료 후 불법 체류 증가

📌 대표 사례

• 태국 출신 P씨: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하루 13시간 노동, 연수비 명목 공제 후 실수령 70만 원 이하
• 방글라데시 출신 J씨: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 거부, '연수생' 신분으로 법적 보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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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허가제(EPS) 도입 (2004~현재)

• 도입 시점: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고용허가제 시작
• 도입 배경: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식 인정하기 위해
• 주요 특징:
  • 외국인도 4대 보험 적용
  • 고용주가 정부에 신청 → 국가 간 협정 통해 인력 도입
  • 최대 4년 10개월 근무 가능
  • 대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2025년 기준)

📌 주요 개선점

• 노동3권 중 일부 보장
•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정부 관리 아래 계약
• 출국 후 재입국 가능 조건 완화

📌 실제 사례

• 필리핀 출신 G씨: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 근무, 4대 보험 적용, 근로계약 명시
• 우즈베키스탄 출신 S씨: 귀국 후 1년 뒤 재입국하여 같은 회사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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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문취업제(H-2) 병행 (2007~현재)

• 도입 시점: 2007년
• 대상:
  • 조선족(중국 국적 동포) 중심
  • 고려인, CIS국가 거주 한국계 외국인 포함
• 특징:
  •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4년 10개월 체류 가능
  • 자유취업 가능, 사업장 이동 자유로움
  • 상대적으로 EPS보다 자율적 구조

📌 실제 사례

• 중국 흑룡강 출신 조선족 K씨: 한식당에서 근무 중 자체 사업 등록해 김치 가게 창업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Y씨: 건설현장과 식당을 오가며 다양한 직종에서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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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도별 외국인력제도 변화 타임라인

연도 주요 사건 제도 변화 요약

1993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외국인을 훈련생으로 도입해 산업현장 투입
1998	IMF 외환위기	산업연수생 수 급격히 증가, 악용 증가
2004	고용허가제 도입	외국인력 정식 노동자 인정, 산업연수생 병행 운영
2007	산업연수생 전면 폐지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이원화
2012	고용허가제 확대	농축산업, 건설업 확대, 대상 국가 추가
2020	코로나19 팬데믹	외국인력 입국 제한, 인력난 재부각
2023	비자 통합관리 강화	전자출입국관리 도입,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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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력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4.1 주요 문제점

• 장기근속 불가: 최대 4년 10개월 후 귀국해야 함 → 숙련 인력 상실
• 사업장 변경 제한: EPS 근로자는 이직 제한 → 열악한 사업장에서도 고통 지속
•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여전
• 외국인 혐오 및 사회통합 미흡

4.2 개선 방향

• 숙련외국인 제도 도입 필요: 일정 조건 충족 시 장기 체류, 기술자격 인정
•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언어·문화 교육 제공 및 지역 커뮤니티 연계
• 고용주 관리 강화: 임금체불, 폭행 등 위반시 고용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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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5.1 긍정적 영향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3D업종에서 경제 지속성 유지
• 국가 간 외교 협력 증진 (노동 MOU 체결)
• 다문화사회 기반 확대

5.2 부정적 영향

• 지역사회 갈등 발생
•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
• 저임금 노동시장 고착화
• 내국인 일자리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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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 기준 외국인력제도 통계 및 전망

6.1 통계

• 총 외국인력 근로자 수: 약 50만 명
• EPS 근로자 수: 약 26만 명
• 방문취업(H-2) 근로자 수: 약 12만 명
• 불법체류 외국인 수: 약 40만 명

6.2 향후 전망

• AI 및 로봇 자동화 증가로 단순노동 외국인 수요는 점차 줄어들 전망
• 그러나 농축산업·요양보호·건설업 분야는 여전히 외국인력 의존도 높음
• 기능직 외국인 노동자 제도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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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대한민국 외국인력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외국인력제도는 단순히 ‘사람을 수입’하는 제도가 아닌,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과 경제 체질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회 정책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단기적 필요충족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위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2. 사회통합 시스템과 인권보호 기반 마련
3. 고용주와 근로자 간 상생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