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 사업장 변경

1. 고용허가제(EPS) 사업장 변경 제도란?

• EPS 입국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장에서만 근무합니다.
•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정부 승인 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권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2. 1‑1.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

EPS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귀책사유

• 사업장의 폐업·도산·인허가 취소 등으로 근무 불가능

✅ 임금 체불, 폭언·폭행 등 부당대우

• 기본 급여 미지급, 인권 침해∙폭력 등

✅ 산업재해 또는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 위반

• 안전교육 미이행, 과도한 노동 조건

✅ 사용주와 합의한 자발적 퇴사

• 근로자 동의 하 퇴사, 단 횟수 제한 있음

✅ 건강 또는 기숙사 문제

• 부득이한 질병 발생, 열악한 거주 환경 등

이런 경우 EPS 규정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3. 1‑2.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

단순 조건 개선 목적 이직

• 더 좋은 임금·환경을 위해 이직하고 싶은 경우

지인 소개 등 사유 없는 이동

• 자의적 전직은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존재 시에만 인정됩니다.

---

4. 2‑1. 사업장 변경 절차 및 신청 방법

단계 절차 비고

①	변경 사유 발생	위 1‑1 항목 해당
②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③	서류 심사 및 승인 판단	사유 타당성 검토
④	승인 통보	승인 시 다음 단계 진행
⑤	새 사업장 배정 또는 구직	공단 알선 또는 스스로 고용
⑥	표준근로계약 체결	신규 고용주와 계약
⑦	이주/변경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 보고

---

5. 2‑2. 변경 가능 횟수 및 유의사항

• 최대 3회 신청 가능, 다만 진정한 사유 존재 시 추가 가능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이직은 비자 연장에 불이익 발생
• 불법 이탈 및 무단 퇴사 시 비자 취소나 재입국 제한 위험

---

6. 3. E‑9에서 E‑7‑4 비자 전환이란?

• E‑9 비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PS 입국자)
• E‑7‑4 비자: 숙련기능 근로자 장기 체류용 비자 (점수제)
• 일정 요건 충족 시 E‑9 →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0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

7. 4‑1. E‑7‑4 비자 전환 자격 요건

A. 공통 요건

1. E‑9, E‑10, H‑2 비자로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근로 중 
2.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3. 연봉 2,600만 원 이상 (농어업 등 일부는 2,500만 원 이상) 계약
4. 고용주 추천서 필요 (추천권은 상주 직원의 20%)
5. 한국어능력(EPS‑TOPIK) 2급 이상, 일부는 3급 이상
6. 숙련기능 자격증 또는 동등 수준 기술 보유
7. 점수 기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 획득, 수입과 언어 항목에서 각 최소 50점 이상 

---

8. 4‑2. 고용주 요건

• 고용 안정성과 기술훈련 이력 등 사업장의 신뢰성 검토
• 세금 체납, 인권침해, 임금체불 없는 건전 운영이력 필요 

---

9. 5. E‑7‑4 전환 절차

1. 사전 자격 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HRD 통해
2. 서류 제출:
   • 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추천서
   • 숙련기능 평가·경력증 /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증명서
3. 점수제 평가 → 순위에 따라 선정
4. 출입국 심사 → 비자 전환 승인
5. 장기 체류 시작 (최대 10년, 가족 초청 및 F‑5 영주권 신청 가능)

---

10. 6. 사업장 변경 & E‑7‑4 전환 시 주의사항

• 무단 퇴사나 불법 이탈은 즉각 비자 취소 위험
• 허위 사유로 변경 또는 문서 조작 시 출국 명령 가능
• 기술 자격 또는 한국어 능력 부족 시 전환 불가
• 이민법 위반 경력(체류 위반 포함)은 점수 감점·불이익
• 고용주 추천 및 고용 기록이 승인 여부에 핵심

---

11. 7. EPS 근로자의 미래 선택

성실 근로자 제도

• 우수 근로자의 장기 체류 우선 고려 대상

기술 교육 수료의 중요성

• 산업인력공단·고용노동부 훈련 이수 시 전환 시 가점

재입국 특례 이용 가능

• 4년 10개월 후 출국 3개월 지나면 동일 사업장으로 재입국 가능

---

12. 8. 결론 및 SEO 키워드 정리

• 사업장 변경 제도는 EPS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적 안전장치
• E‑7‑4 비자 전환은 능력과 성실성 입증 시 장기 체류 기회
• 절차와 조건이 명확하여, 성실하게 준비하면 한국 정착 가능성 커짐